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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날짜 - 2019-11-07 17:55 작성자 -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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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추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강병원, 신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재단 주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등의 추진 방안과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발표를 맡은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철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단기적으로 계절에 특화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의 취득세 인상,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선박 연료 전환 등을 단기핵심과제로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책 시행 후 미세먼지 배출량은 수송부문이 최대 4100t, 생활부문은 최대 3500t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에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지난 2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될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시 1곳 뿐이었다계절관리제도 역시 조례가 선행적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법안을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데 집행되는게 잘 안보인다법 발표 후 이행이 안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깨진다. 미세먼지 관련 법 개정 뿐 만 아니라 지자체 표준조례 등 조례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잘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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