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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철도차량도 ‘초미세먼지’ 배출 규제
  • 날짜 - 2019-07-04 18:19 작성자 - 최유리
  • 환경부, 신규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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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 돼 관리에 들어갔다.

     

    환경부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1대당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설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3.5g/kWh, 탄화수소 0.4g/kWh, 질소산화물 7.4g/kWh, 입자상물질 0.2g/kWh 이하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경유차 300대분에 해당하는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월 10일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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