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관리와, 날림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